신고에 적어 주실 것

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것입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확인이 늦어집니다.

1. 중단을 요구하는 분의 성명·주소·연락처 (대리인이면 대리인의 것도 함께)
2.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(곡명·저작자 등)
3. 서비스 안에서 그 자료가 있는 위치 (주소 또는 악보 번호)
4.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(등록증 사본, 계약서, 신탁단체 확인서 등)
5.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정당한 권리에 따른 요구라는 진술과 서명

받은 뒤 처리하는 순서

1.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중단하고, 신고하신 분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.
2. 자료를 올린 이용자에게도 중단 사실과 그 까닭을 알리고, 경고를 1회 부여합니다.
3. 올린 이용자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(시행령 제42조).
4. 재개 요구를 받으면 신고하신 분께 재개 사실과 예정일을 알리고 그 날에 재개합니다. 다만 그 전에 소 제기 사실을 알려 주시면 재개하지 않습니다.
5. 정당한 권리 없이 고의로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경고가 쌓이면

저작권법 제102조는 반복 침해자에 대한 방침을 두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을 면책 요건으로 정합니다. 아래 단계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.

• 1경고 1회 — 해당 자료 이용 중단, 안내
• 2경고 2회 — 편곡 기능 7일 제한
• 3경고 3회 — 계정의 서비스 이용 제한

잘못된 조치라고 보시면 안내 메일에 회신해 주세요. 검토 후 경고를 풀면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.